제주도의회는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양생물 보호조례를 만든 제주도의회가 중요 해양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한복판에 세워지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양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용인하면서 해양생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은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발췌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 고래연구센터가 진행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측 정점과 발견 위치 지도입니다. 파란색 점이 관측 정점 그리고 붉은색 점이 돌고래 발견 위치를 나타냅니다.

 논란 끝에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부대조건을 달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2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의회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그리고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해양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충남도의회가 올해 4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최초의 사례인데, 제주도의회에서는 한 종을 넘어 해양생물 전체를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는 매일 해양보호생물 상괭이가 죽어서 사체로 발견되고 있고,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급격한 서식지 감소와 늘어나는 선박운항과 해양쓰레기, 연안오염에 의해 갈수록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대로 된 해양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이 도민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중요 해양동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파괴할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대표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국립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구좌읍 월정, 행원과 한동, 평대 일대가 돌고래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정읍 일대와 더불어 구좌읍 일대가 남방큰돌고래들의 거의 유일한 서식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민간 연구자들과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역시 이와 동일하다. 

 한마디로 제돌이가 살아가는 바다에 해상풍력을 지어 돌고래들을 내쫓겠다는 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은 21억원의 환경평가 용역 금액을 받고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사업예정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에서 문제가 되자 시행사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해녀들과 인근 카페에서 돌고래 목격담이 있으니 돌고래가 한동평대 해역에 산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대책이란 사전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것과 공법 변경과 버블커텐 설치에 의한 수중 소음 감소 그리고 오탁수방지막 설치, 공사전 인위적 소음 발생으로 돌고래 몰아내기,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이었다. 모두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방편들로서, 사전 모니터링을 열심히 실시해서 아무리 돌고래들이 많이 발견돼도 지금처럼 연안 1.5km 지점에 19기의 발전타워를 설치하는 사업 자체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할 수 없다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완강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있다고 치더라도 서식처인 연안을 벗어나 먼 외해로 나가거나 발전기 대수를 줄이는 식의 변경은 절대로 불가하고, 원래 계획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보완대책이나 저감대책이라고 사업시행자가 내세웠던 것들은 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 세워지는 해상풍력 사업에 아무런 변경도 가할 수 없는 껍데기 대책에 불과했던 셈이다.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곳 중 하나를 해상풍력사업이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 제주 바다의 건강함과 균형을 유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포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래들이다. 돌고래가 건강해야 제주 바다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해양생물 보호조례를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라면 이런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마땅히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것이 전자파 문제와 남아도는 전기에 의한 강제 셧다운 즉 제주도의 낡은 전기공급 시스템의 문제였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최근 12군데서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는데, 탐라해상풍력 등 12곳 전자파 측정 결과 0.1 ~ 3.5mG(밀리가우스)로 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한 833밀리가우스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탐라해상풍력은 30메가와트급이고,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이보다 3배가 많은 100메가와트급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전자파 노출 기준은 단기노출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15만볼트의 고압 송전선로 일대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불식시킬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를 2B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에 장기간 노출될 때 백혈병 및 암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장시간 노출 기준으로 전자파 인체안전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아동의 노출 기준을 4m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구에서는 전자파 세기가 3~4mG만 돼도 어린이 백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민감지역(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송전선을 신설할 경우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이 ‘전기 산업 발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154㎸의 고압송전선로를 차폐시설을 하지 않고 지하 1미터 정도로 얕게 매설하겠다고 하는데, 서울 강북지역에서 154㎸의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면서 한전 쪽이 차폐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하 1미터 정도 깊이로 얕게 매설한 곳을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보니 지중화 선로 구간 좌우 길가와 주택에서 10~150mG 가량의 전자파가 측정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전자파 노출 기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니 걱정 말라고 한다. 만약 한동평대 해상풍력 시행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사례처럼 지하 80미터 터널을 파서 송전선로를 묻으면 전자파가 덜 검출될 것이고, 주민들의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규격이 다른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단기간 노출 전자파의 기준을 들고 나와 이보다 더 적으니 안심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안심할 수 있을까? 

 또한 늘어나는 강제 출력제한 문제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제3해저송전선로 건설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제3해저송전선로는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보내는 것인데, 바다 건너 전라남도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8.2기가와트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올해말까지 착공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라남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보다 규모에 있어 80배가 큰 해상풍력 단지를 짓는데, 그곳에 제주가 전기를 보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라남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잉여전기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라면, 지역분산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처럼 입지조건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발전시설을 먼 바다도 아닌 코앞에 짓겠다는 것은 그저 대기업들의 연안 개발사업에 6천5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바다로 간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의회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주도가 난개발의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바다와 공존하는 해양환경수도가 되길 기대한다.

2021년 12월 23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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