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3일 제주MBC 뉴스 보도를 통해 호반 퍼시픽 리솜이 돌고래들을 정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이미 반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시민 제보를 통해 반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27일 호반 퍼시픽랜드 현장에서 제주녹색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호반 측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으로 드러난 돌고래 무단 반출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호반 측의 강경한 현장 공개 거부와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호반 퍼시픽랜드가 사육해온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는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육장소를 옮기는 등의 이동시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동시에 호반 퍼시픽랜드가 사육해온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는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와 양수시 미리 환경부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어길 경우 같은 법 제73조와 제7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몰수대상’이 됩니다.
4.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만약 제주MBC뉴스 보도에 나온 것처럼 호반 퍼시픽랜드가 양도했고, 거제씨월드가 양수했다면 각각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바, 호반 퍼시픽랜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낸 양도신고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거제씨월드로부터 양수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5.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공동으로 호반 퍼시픽랜드 불법 돌고래 반출 혐의 강제수사 촉구 및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즉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와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이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에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6. 호반 퍼시픽 리솜의 ‘무단 돌고래 반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이 4월 24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호반 퍼시픽 리솜 돌고래쇼장 내부 CCTV를 확인한다면 돌고래 무단 이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퍼시픽 리솜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 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은 이동이나 이식하기 전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또한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는 공동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 법에 따라 돌고래들은 ‘몰수대상’이 됩니다.
8.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통해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이자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무단으로 양도하고, 양수한 행위에 대해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은 두 곳을 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를 몰수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구성중인 ‘퍼시픽리솜 돌고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관리를 맡기면 될 것입니다.
9.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육상에서 무리하게 이송할 경우 돌고래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몇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대공원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복순이'를 제주 함덕항 야생방류 훈련 가두리로 옮길 때 임신 막바지였던 복순이는 육상운송 스트레스로 인해 이송 직후 사산을 한 바 있고, 2017년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로부터 큰돌고래 두 마리를 수입해 들어올 때 시속 70km가 넘는 무리한 운송으로 인해 돌고래 한 마리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반입 5일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동물의 육상 운송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지와 아랑이는 또다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수족관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오늘 불법 돌고래 반출을 고발하며 퍼시픽랜드와 거제씨월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과 함께 정부기관이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야생방류와 바다쉼터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