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내년도 고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이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가 삭감됐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국내 해역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방류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수조에 갇힌 채 전시 및 공연에 동원되고 있다. 고래류는 전시와 사육이 부적합한 해양포유동물로서 반복되는 수족관 돌고래 폐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서식처로의 방류가 어려 울 경우 적당한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해 풀어주는 것이 인도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리고 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고래 외 해양생물 구조·치료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흰고래 벨루가들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에 마련되는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의 경우에는 국내 해역 적절한 곳에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이라는 데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과 동물체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해양동물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수족관 전시 동물의 복지와 해방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윤미향 의원은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