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경상남도는 거제씨월드 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공개하라
경상남도가 핫핑크돌핀스가 요구한 거제씨월드 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거제씨월드가 보유중인 돌고래들을 모두 해외 다른 감금시설로 반출하고 업종전환을 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7월 3일 경상남도에 거제씨월드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정보공개법상 제9조에 해당, 즉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거제씨월드가 보유한 돌고래들을 모두 해외 다른 감금시설로 매각하거나 반출하려는 계획이 거제시 해양항만과장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보유동물 관리계획은 더 이상 거제씨월드의 영업상 비밀도 아닐뿐더러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전혀 없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씨월드가 관할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한 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핫핑크돌핀스는 과거에도 폐관한 수족관 퍼시픽랜드의 보유 돌고래 관리계획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왜냐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폐원, 폐관할 경우 보유동물을 얼마나 동물복지에 근거해 적절하게 처분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중요한 업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핫핑크돌핀스는 경상남도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7월 23일 다시 한 번 경상남도에 공개 청구를 하였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취지에 따라 보유동물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의 신청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8월 11일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 한 번 비공개 결정을 핫핑크돌핀스에 통지하였다. 이미 다 내용이 드러난 돌고래 처분 계획을 이의 제기에도 재차 비공개한 이유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 경상남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거제씨월드가 완강하게 정보공개에 반대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개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제씨월드에는 큰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류 동물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멜레온, 도마뱀, 거북, 뱀 등 30종이 넘는 파충류 동물도 갇혀 있다. 한국에서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돼 수족관 시설의 폐관 시 보유동물의 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이유는 종에 따른 서식환경을 적정히 제공하고 있는가, 질병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고,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있는가 등을 검토해 동물의 복지 증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개장 이후 15명의 돌고래가 죽어나간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가 손쉽게 고래류 동물을 해외로 반출하고 파충류들도 처분한 뒤 업종전환을 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거제씨월드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적정한 환경에서 복지가 잘 증진되고 있는지, 혹여 시설 폐쇄가 동물학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를 편들고 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비공개한 경상남도를 규탄한다. 핫핑크돌핀스는 경상남도가 거제씨월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즉각 공개할 것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해외반출 계획을 불허하고 해양동물 생츄어리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가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길 바란다.
2025년 8월 19일 핫핑크돌핀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