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고?"

2022. 3. 4.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고?"

[앵커] 기억이 납니다. 1년 뒤엔 제돌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죠. 야생 상태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제돌이는 물론 춘삼이와 삼팔이에 이어 태산이와 복순이까지 야생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수족관에서 공연을 하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 생존하기도 힘들텐데, 새끼까지 낳았습니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가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세계환경수도, 생태도시로 전환하려는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2011년 설립

대정읍 신도리에 제주돌핀센터 마련

[앵커] 제주도민들에게도 잊혀졌던 돌고래라는 존재가 이 정도의 사회적 의제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어쩌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야생으로 방사한 최초의 성공 사례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또 하나의 서사극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핫핑크돌핀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시민단체죠. 이 단체에는 두 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요. 황현진 대표는 2011년 돌고래쇼를 하던 퍼시픽랜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환경운동갑니다. 환경운동 진영에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죠.

당시 강정마을에 와있던 음악인이자 평화활동가인 조약골씨와 함께 2011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공동대표를 맡아 10년 이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 회원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공동대표 두 분은 제주와 아무 연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10년 넘게 제주에서 활동하는 그 동력이 궁금하네요.

[기자] 저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만 활동하다가 4년 전엔 대정읍 신도리 마을에 빈집을 빌려 제주돌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 활동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주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느꼈던 자신의 감동과 힐링을 후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어서 이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태법인 돌고래가 어떻게 의견을 내나?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대안은?

[앵커] 우리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입법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생태법인'을 입법화하자는 토론회였습니다.

[앵커] 돌고래에 법인격을 주자? 동물을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는 건가요? 대단히 낯선 개념인데요.

[기자]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개념을 처음 발표했고, 지난해 후속 논문도 발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법인 제도라는 건 원래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인간들이 만든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두 가지 유형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재산에도 인격을 부여하는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