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돌고래 예산 전액 삭감 규탄한다
657조원의 엄청난 내년 국가 예산중에서 돌고래 예산은 0원이다. 윤석열 기획재정부가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호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돌고래 생태허브 구축 등 돌고래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돌고래 생태허브 구축 예산은 무분별한 관광 대신 제주 남방큰돌고래 교육, 연구, 생태관찰을 위한 허브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고래류 바다쉼터는 경북 영덕 일대에 태지, 아랑 등 일본에서 수입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가 아니라 넓은 바다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아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한국 역시 2030년까지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버린 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건전 예산을 강조하면서 돌고래 관련 예산을 모조리 0원으로 삭감시켜버렸는데, 이는 내년에 정부에서 돌고래 관련 정책을 아예 실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줄어든 재정 수입을 돌고래 등의 분야에서 내년 예산을 전액 박탈하는 식으로 ‘돌려막기’한 결과 내년부터 돌고래를 비롯한 한국 해역의 해양생물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서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돌고래 등 비인간 존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인가? 우리는 일방적으로 돌고래 관련 예산을 일괄 전액 삭감시킨 정부를 규탄한다.
이 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내년 고래류 바다쉼터 설계 및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 12억원은 지난 3년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일선 담당 공무원들과 고래류 전문가,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몇 년간 바다쉼터 후보지 조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적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이다. 일본에서 포획되었다가 서울대공원으로 수입된 뒤 이후 제주도의 호반 퍼시픽리솜 돌고래쇼장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거제씨월드로 불법 이송된 기구한 운명의 태지 같은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서 감금과 전시 및 공연에 동원되지 않고 널찍한 바다 환경에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바다쉼터 조성인 것이다.
한국은 얼마 전 동물원수족관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시설 내에서의 고래류 신규 사육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바다쉼터를 조성해 수족관 고래들을 내보내기로 해양수산부가 방침을 세운 터였다. 기획재정부는 바다쉼터가 일시적 시설이라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바다쉼터는 돌고래들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임시 시설이 아니라 수조 감금과 전시로 고통 받았던 수입 돌고래들이 남은 생을 모두 보내는 영구적 생츄어리이며, 동시에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은 2013년 시작된 수족관 돌고래의 야생방류 이후 10년간 자랑스럽게 지속된 한국 사회의 고래 보호 수준을 질적으로 도약시킨다는 측면에서 오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기재부가 맘대로 중단시킬 사안도 아니다.
돌고래 생태허브 조성과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역시 연안 난개발과 해양생물 서식처 급감, 생물다양성 축소,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바다사막화 등 무수한 문제들을 마주한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몇 년간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정책 대안이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 구성원들이 몇 년간에 걸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비민주적 일방통행을 규탄하며, 우리는 삭감된 돌고래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두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1월 3일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