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이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실정은 전체 해양 관리면적의 1.8 %에 불과하다. 독일(45%), 호주(41%), 미국(1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미있는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의 30 %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모두 살려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역시 국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고래돌봄센터는 경북 영덕 앞바다 일대에 해외에서 수입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는 태지, 아랑 등의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와 비슷한 해양 환경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국내 전시 고래류를 대상으로 야생 방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류가 적합한 개체에 대해서는 방류 훈련을, 야생 적응이 어려운 개체는 영구 보호가 가능한 생츄어리이며, 동시에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도 사용될 것이기에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고래돌봄센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017년부터 조성을 촉구해온 고래류 바다쉼터로서, 해양수산부과 전문가들 역시 수족관 동물복지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연구, 생태관찰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역시 국회가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해역에는 제주 연안에 약 12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들은 현재 무분별한 선박관광과 연안난개발에 의한 서식지 급감, 해양오염에 따른 건강악화, 낚시줄과 폐어구 등으로 죽거나 부상을 입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돌고래가 처한 위기는 바다에 기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겪는 고통이다. 그래서 교육, 생태관찰, 연구의 중심지인 생태허브 조성을 통해 해양생물을 이용할 자원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인식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아예 시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인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이 삭감된 것을 규탄하며, 우리는 정부가 삭감한 이 예산을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되살려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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