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 첫번째 재판에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사는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3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롯데가 유죄,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을 해온 핫핑크돌핀스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 무죄 탄원서에 총 1,040명의 시민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최후진술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총 35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문과 황현진 공동대표의 최후진술서 전문 그리고 탄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심 선고 재판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을 하다 롯데 측의 형사고소로 인해 재판정에 서게 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법정 최후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1년 여름,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족관에 갇혀 고통받는 돌고래들의 야생방류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류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좁은 수조에 감금된 돌고래 총 8명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해왔고 야생으로 돌아온 돌고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제주 바다에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수족관에 갇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등의 돌고래들이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을 마주할때면 저는 돌고래들이 살아갈 곳은 좁은 수조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한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의 야생방류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는 소중한 생명들을 돌아보게 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족관 돌고래들의 해방을 위한 움직임은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1993년에 모든 돌고래 수족관을 폐쇄했고, 칠레와 코스타리카도  2005년 고래류 수조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인도정부는 2013년 고래류 동물을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로 선언하고 신규 돌고래 수족관 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2013년 총 3명의 벨루가를 수입하고 2014년부터 전시에 이용해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감금 스트레스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결국 2016년 4월, 2019년 10월 두 벨루가가 사망하였고, 롯데는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핫핑크돌핀스 동료들은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여 롯데 측의 벨루가 방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벨루가 방류를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할때마다 롯데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번복하며 방류기한을 연기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국내 고래류 감금 시설에서 돌고래들의 사망이 반복되자 한국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2018년 해외에서 고래목 동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킨데 이어, 2022년에는 신규 수족관의 고래목 동물 사육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는 2022년에도 좁은 수조에 갇힌 채 계속 전시에 이용되었고, 핫핑크돌핀스는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야생방류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롯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최고 책임자인 고정락 관장은 핫핑크돌핀스 사무국 전화와 대표활동가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더이상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위급성을 느꼈고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가 죽기전에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6일 직접 벨루가가 감금된 수조앞에서 전시 중단과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조에 접착제 흔적이 남는 경미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보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고래류 수족관 감금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와 절멸의 시대에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이자 주요 탄소흡수원인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사회 나아가 지구공동체 전체가 얻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롯데 같은 대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재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시금 확인 시켜주는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민 1,040명이 직접 작성하여9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촉구, 롯데 유죄, 핫핑크돌핀스 무죄 탄원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권*경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무죄입니다. 벨루가 방류 약속을 무시하고 피해를 부풀려 고소한 롯데는 반성해야합니다.  과연 지금 이시대에 우리의 동물권은 어디로 가고있나요? 기후의 열대화가 가속되고있는 지금 자연과 더불어 살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과연 고등생물인 동물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착취한 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화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니 동물착취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 존경하는 재판장님, 롯데는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황현진 공동대표는 고래류 감금 반대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기업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승 / 대구시 동구 서호동 / 벨루가의 생명권을 대리하는 핫핑크돌핀스 황현진은 죄가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감금하는 롯데가 유죄입니다.  여타 생물의 생존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정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 벨루가 방류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법적 공방을 벌이는 치사하고도 몰염치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유죄입니다. 롯데는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고 감금된 벨루가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오*주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 벨루가를 방류해주시고 다시 수족관에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는 벨루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시고  향후 그러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김*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롯데가 유죄입니다.

백*희 / 서울 노원구 중계동 / 자본으로 생명을 착취한 기업이 유죄입니다. 롯데가 유죄입니다. 이 재판이 비인간동물 감금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거나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활동가를 옥죄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최*예 / 제주시 건입동 / 좁은 수조에 갖혀 하나둘 죽어나가는 돌고래들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유죄가 될수있나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쳐야 하는 돌고래를 비좁은 수조에 가둔 롯데야말로 유죄입니다.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를 가둬놓고 전시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번 고소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벨루가 방류를 늦추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정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벨루가 방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전시하는 대기업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존재 의의이자 의무입니다. 국가와 사법부는 시민단체를 위축시키기 보다 대기업이 반환경적인 방법으로 사익추구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벨루가는 사익추구를 위한 재회가 아닌 생명입니다. 부디 황현진 활동가에게 그 뜻을 물어 너그러니 선처해주시고 롯데에게 조속한 약속이행의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 / 서귀포시 강정동 /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부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와 공익을 수호하는 사법부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리 / 제주시 아라동 / 벨루가를 지키기 위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활동가의 행동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벨루가 방류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인간동물을 착취하며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롯데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과 메시지를 권력과 자본주의 논리로 억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 벨루가의 감금은 너무나 오래된 약속불이행이며 시대 흐름의 역행입니다. 롯데는 벨루가 감금 및 착취를 멈춰야  합니다. 지키고자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은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의 행동은, 롯데 측이 벨루가를 포함한 돌고래종이 전시 동물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간 귀를 막은 채 모른 척하며 방류를  차일피일 미루며 행하지 않던 한 기업에 대한 외침일 것입니다. 죄를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연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과 노력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죄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유*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불법을 밥먹듯 저지르는 대기업이 아무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활동가 개인을 이런 방식으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세상의 슬픈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행동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평화와 공존을 위한 목소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억압받아야 합니까? 

박*진 / 서울시 강북구 번동 / 롯데월드 수족관에 갇혀 죽어가는 벨루가를 살리기 위해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목소리 내었고 행동했다. 롯데는 2019년 10월24일 마지막 생존벨루가 ‘벨라’를 자연방류하겠다는 발표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2024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벨루가를 통한 이윤만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고 감금착취하는 산업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선한 문화와 윤리를 선도해야할 기업이 반생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롯데가 유죄다. 핫핑크돌핀스 황현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죄이다. 

이*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롯데가 유죄인건 유치원생도 알아요. 앞으로 자라날 세대가 당신들의 고객이 되길 원한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세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이런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무 대가도 없이 자연에서 데려온 아이들로 이익을 취하는 당신들이 떳떳할 수 있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서*훈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며, 이는 결코 업무 방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행동입니다.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대표는 10년 넘게 조그마한 물탱크에 갇혀 착취당하는 한 생명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감금하고 착취하는 데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으로 남지 않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방법은 비폭력적이었고, 이 사회가 생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반성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 누군가 반드시 던져야만 했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윤리적 성장에도 기여할 공적 행동입니다. 기후붕괴와 절멸의 시대에 더욱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키워 나가고 있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마케팅으로서의 ESG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대기업이 시민사회의 일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대정신을 뒤늦게라도 수용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시대적 윤리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겠장지위와 제한적 정보접근성 뒤에 숨어 눈더미처럼 부풀려 기소하고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묵과해 준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