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입장문]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무죄판결 규탄한다! 검찰은 항소하여 엄중 처벌하라!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가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이송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핫핑크돌핀스는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였고, 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들을 무단으로 이송한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한다.
제주지법은 해양보호생물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해양보호생물의 무단 이송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여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 및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피고인들의 무단 큰돌고래 이송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도 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보호생물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양생태계법의 관련 조항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돌고래쇼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돌고래쇼 업체들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단 이송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선고로 인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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