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최 배경
1. 지난 2025년 6월 24일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총 22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연명자 100명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7억원 허위 피해 주장의 진실을 밝힐 것과, 대기업 롯데에 의한 시민단체 입막음 소송을 규탄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후 핫핑크돌핀스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입막음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롯데의 7억원 피해 부풀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장 접수를 통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2. 그런데 핫핑크돌핀스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고소한 롯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송파경찰서가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파서는 롯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롯데 편을 드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롯데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2026년 1월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송파경찰서 앞에서 송파서의 편파적인 수사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흰고래 벨라를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6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측은 2026년도에 벨라 방류를 고려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롯데 측이 아쿠아리움을 개장하면서 러시아 북극해에서 수입한 벨루가 2명이 죽자 2019년 10월 수조에 마지막으로 남은 벨루가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2022년 12월 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안에 들어가 벨루가 방류 촉구 현수막 부착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 롯데는 현수막 부착으로 약 7억3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며 2023년 1월 서울송파경찰서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롯데라는 대기업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기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7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피해를 부풀린 것에 대해 롯데 측은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롯데 편을 들고 있습니다.
4. 롯데 측이 핫핑크돌핀스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2023년 1월 제출한 고소장과 롯데 아쿠아리움 이모 운영팀장의 2024년 3월 5일 서울동부지검 검찰조서를 보면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국에 급하게 오느라고 수조 보수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송파경찰서는 롯데 측이 방콕에 있는 경력 기술자가 한국에 온 항공권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롯데 측은 “미국 기술자 5명이 미국 레이놀즈 본사에서 한국으로 방문해 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서울동부지법 담당 김예영 판사는 롯데 측에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실제로 와서 보수작업을 벌였는지” 해명하라며 2024년 11월 11일 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7억3천여만의 수조 보수 비용이 진실이었다면 미국에서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 기간에 5명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온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롯데가 재판부에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자 판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2025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롯데가 주장한 7억원의 피해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5. 핫핑크돌핀스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석명 사항과 판결문을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제시하면서 판사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서는 엉뚱한 방콕 기술자의 항공권 운운하며 롯데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송파경찰서의 부당한 편파수사에 해당합니다.
6. 서울송파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서에서 “2015년 롯데 아쿠아리움 점검 용역 (8회분) 수족관 보수 비용이 7억원에서 8억6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방콕 경력기술자 항공권 사본 제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어 롯데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2014년 12월 17일 서울시가 롯데월드 측에 아쿠아리움의 누수 현상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진동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 측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4곳에 대해 수중 방수공사 등의 보수를 하고 기타 롯데월드몰 건물 지하층 전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내린 것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누수와 진동 등 건물의 심각한 구조적 하자 때문에 약 130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가 2015년 당시 롯데월드몰 지하층 건물 시설 전체를 정밀 점검한 비용(7억원~8억6천만원)과 2022년 12월 16일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수조 부착 행위를 단순히 비슷한 행위로 비교해 비슷한 수리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롯데 무혐의 처분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결정입니다.
7. 핫핑크돌핀스는 송파경찰서가 진상 규명을 포기한 롯데 7억원 피해 부풀리기 허위 주장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등 타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