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했고 조류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공항 부지에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도 없으므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 마디로 공항을 만들지 말고 갯벌과 조류서식지를 보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성이 없어 적자 발생이 분명하고, 항공기 공역이 90%나 겹쳐 미 공군으로부터 독자적 운영도 불가하여 결국 군산공항 확장과 미 공군 활주로 증설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재판부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새만금 갯벌에 국토부는 8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부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재판부의 조류충돌 위험성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대체서식지를 만들어 조류 충돌 위험을 저감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금개구리, 맹꽁이, 솔잎란, 제주새뱅이, 붉은발말똥게, 대흥란 등의 사례들을 보면 대체서식지 조성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쳤으며, 원서식지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나 강제이주된 비인간 존재들은 대부분 죽고 말았다.
생태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는 다양한 존재들로 이뤄져 있다. 생태계에 대한 기본 이해와 존중 없이 개발사업 강행을 위해 특정 생물종을 낯선 환경에 이주시키겠다는 국토부의 대체서식지 조성 주장은 또 다른 생태학살이다. 정부는 큰뒷부리도요, 가창오리, 저어새들을 강제이주시키겠다는 8천억원짜리 허황된 새만금신공항 개발 사업을 완전 백지화해야 한다. 죽음의 공항 건설 대신 24시간 상시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 생태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을 지켜내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1991년 11월 첫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지난 35년 동안 이미 15조원의 세금을 낭비해왔고 앞으로도 7조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낭비될 예정이다. 허황된 꿈을 좇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온 새만금 개발은 조속한 ‘사업 종료’가 답이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탐욕을 위한 신공항이 아니라 빼앗기고 쫓겨나는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연대하는 힘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수라갯벌의 생명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생태적 가치를 지켜오고 있는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지구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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